Food Security · Trade Data Hub
한국 농산물
관세·FTA 지도
같은 농산물도 HS 코드, 가공 형태, 원산지와 협정에 따라 실제 관세가 달라집니다. 기본세율부터 FTA·TRQ까지, 한국 농업의 교역 조건을 한 화면에서 읽는 상시 데이터 허브입니다.
How tariffs work
관세율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기본세율이 같아도 WTO 양허, FTA 협정, TRQ 물량과 원산지 요건에 따라 실제 적용 조건은 달라집니다. 이 허브는 세율을 한 줄로 단순화하지 않고 적용 순서를 함께 보여줍니다.
기본·WTO 세율
관세율표와 농림축산물 양허세율에서 출발점을 확인합니다.
FTA 협정관세
원산지와 협정 연차에 따른 현재·최종 세율을 비교합니다.
TRQ·한시 조치
물량 내·외 세율과 할당관세의 기간·한계수량을 구분합니다.
정책적 의미
수입의존도와 국내 생산기반을 결합해 품목정책을 진단합니다.
Comparison workspace
품목과 국가를 바꾸며 같은 표에서 비교합니다
데이터 공개 단계에서는 아래 탐색 구조에 실제 세율·물량·철폐 일정을 채웁니다. 독자는 용어를 아는 순서가 아니라 자신이 궁금한 품목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 품목군 | 주요 분류 쟁점 | 비교할 관세 장치 | 정책 질문 | 공개 단계 |
|---|---|---|---|---|
| 쌀 | 멥쌀·찹쌀·가공 형태 | WTO 양허·TRQ | 고율관세와 의무수입의 병존 | 공개 |
| 마늘 | 신선·냉동·건조·조제 | 양허세율·TRQ·FTA | 형태별 수입 전환과 국내 가격 | 공개 |
| 고추 | 건고추·냉동·분말 | 품목분류·FTA | 관세 차이가 가공 형태를 바꾸는가 | 공개 |
| 쇠고기 | 냉장·냉동·부위 | 미국·호주·캐나다 FTA | 철폐 일정과 세이프가드의 역할 | 공개 |
| 과일 | 품목·계절·신선 여부 | 계절관세·FTA·할당관세 | 소비자물가와 국내 생산의 균형 | 공개 |
| 양파 | 신선·건조·냉동 | WTO TRQ·증량·할당관세 | 물가 대응 증량이 산지에 남기는 것 | 공개 |
쌀·마늘·고추·쇠고기·과일·양파 6개 품목의 상세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세율은 기준일·HSK·원산지·수량 조건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Priority commodities
첫 공개는 여섯 품목에서 시작합니다
국경보호 방식과 수입 구조가 서로 다른 품목을 골라 하나의 비교 틀을 검증합니다. 이후 밀·옥수수·콩·유제품으로 확장합니다.
쌀
고율관세, WTO 시장접근물량과 국내 수급정책이 동시에 작동하는 대표 품목입니다.
- WTO 양허와 TRQ
- 의무수입 물량
- 국내 수급관리 연결
마늘
신선·냉동·건조·조제품 사이의 세율 차이와 중국 집중도를 함께 봅니다.
- 형태별 HS 코드
- TRQ 내·외 세율
- 수입 형태 전환
고추
건고추와 냉동·분말의 품목분류가 실제 수입과 산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합니다.
- 건조·냉동·분말
- FTA 원산지
- 국내 생산 통계 정렬
쇠고기
미국·호주·캐나다의 철폐 일정과 농업 세이프가드, 수입선 변화를 비교합니다.
- 협정별 철폐 연차
- 세이프가드
- 국가별 수입 점유
과일
오렌지·포도·체리·바나나·망고를 중심으로 계절성과 한시 조치를 구분합니다.
- 계절관세
- FTA·할당관세
- 국내 출하시기 비교
양파
135% 고율관세와 5% 냉동 세번, 그리고 물가 대응 증량이 함께 작동하는 품목입니다.
- 신선·건조 TRQ
- 냉동 별도 세번
- 증량·할당관세 이력
FTA & tariff-rate quotas
국가 지도와 TRQ 현황을 두 축으로 엽니다
FTA는 국가별 연차와 원산지 요건을, TRQ는 물량 내·외 세율과 운영 방식을 봐야 합니다. 서로 다른 제도를 한 표에 섞지 않고 연결해서 읽게 합니다.
FTA COUNTRY MAP
국가·협정별 농산물 개방 지도
협정 발효일, 현재 연차, 민감·제외 품목, 최종 세율과 세이프가드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TRQ MONITOR
물량·세율·운영기관 현황판
WTO TRQ, FTA TRQ, 한시 할당관세를 나눠 기준물량·증량·소진 여부와 배분 방식을 기록합니다.
From data to policy
관세표에서 끝나지 않고 정책 제안으로 이어집니다
관세가 높고 낮다는 사실만으로 보호 효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수입의존도·국가 편중·국내 생산기반·가격 민감도를 함께 읽어 품목정책의 우선순위를 만듭니다.
- 01데이터 정렬
HS 코드·세율·FTA·TRQ를 기준연도별로 정리합니다.
- 02교역 노출도 진단
수입의존과 공급국 편중, 국내 생산기반을 결합합니다.
- 03품목 유형 분류
방어 가능·조건부 방어·개방 노출·전략 수입으로 나눕니다.
- 04정책 패키지 제안
관세·비축·직불·계약재배·보험을 품목별로 조합합니다.
최종 정책 질문
개방 이후에도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데이터 허브의 결과는 ‘교역 노출도 기반 품목정책’ 제안으로 축적합니다.
자료 원칙과 참고 경로
관세청 FTA 포털협정별 수입세율, 원산지 기준과 FTA TRQ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관세법, 관세율표, WTO 양허관세와 한시 관세 조치.
농림축산식품부·aT시장접근물량 운영, 농산물 수급과 수출입 통계.
KIFC 편집 원칙모든 값에 기준일·단위·HS 버전·출처와 해석 한계를 표시합니다.
이 페이지는 농업정책과 식량공급망을 이해하기 위한 공공 정보 허브입니다. 개별 수입신고의 품목분류·원산지·적용세율에 대한 법률·통관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