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dity Brief 04 · Pepper
건고추 270%,
냉동고추 27%의 경계
같은 고추도 신선·건조·분말은 고율관세와 WTO TRQ 대상이지만, 냉동은 별도 세번과 27% 기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수분 함량과 조직 상태가 농업보호의 경계를 바꿉니다.
Water content changes the border
냉동고추와 건고추는 HS 류부터 다릅니다
관세청은 신선·냉동 고추를 채소인 제07류, 건조·파쇄·분쇄 고추를 향신료인 제09류로 분류합니다. 냉동품은 내부까지 냉동되고 신선 특성과 일정 수분 함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 형태 | 대표 HSK | 기준·고율관세 | WTO TRQ | 분류 기준 |
|---|---|---|---|---|
| 신선·냉장 | 0709.60-9000 | 270% 또는 6,210원/kg | 50% | 제07류 채소 |
| 일시보존 | 0711.90-5091 | 270% 또는 6,210원/kg | 50% | TRQ 대상 |
| 건조 | 0904.21-0000 | 270% 또는 6,210원/kg | 50% | 제09류 향신료 |
| 파쇄·분쇄 | 0904.22-0000 | 270% 또는 6,210원/kg | 50% | 고춧가루 포함 |
| 냉동 | 0710.80-7000 | 27% | 대상 아님 | 수분·조직 요건 |
2026 quota allocation
7,185톤 중 5,000톤은 aT 직접 수입입니다
고추 TRQ는 마늘보다 국영무역 비중이 큽니다. 실수요자 배정 1,000톤은 수출계약 체결업체의 외화획득용으로 한정됩니다.
| 배정 방식 | 물량 | 운영 주체·대상 | 정책 관찰점 |
|---|---|---|---|
| 지정기관 배정 | 5,000톤 | aT 직접 수입 | 도입·방출 가격 |
| 수입권공매 | 1,185톤 | 낙찰자 추천 | 공매 경쟁·프리미엄 |
| 실수요자 배정 | 1,000톤 | 수출계약 업체 | 외화획득용 사용 |
| 합계 | 7,185톤 | 쿼터 안 세율 50% | 2026년 공고 기준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도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Sensitive across agreements
FTA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어떤 고추인가’입니다
주요 협정의 양허표는 건조·분쇄 고추를 민감·제외 품목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냉동고추는 기준세율 자체가 27%로 낮아, 원산지보다 형태 차이가 더 큰 관세 격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270%
또는 6,210원/kg 중 높은 금액
50%
연간 7,185톤의 추천 물량
27%
WTO 고추 TRQ 밖의 별도 세번
원산지별 확인
양허 제외 여부와 증빙을 협정별 대조
Policy pipeline
건고추 가격정책에 냉동고추 데이터를 넣어야 합니다
국내 수급전망은 생산량과 건고추 수입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태별 수입을 건물량과 최종 사용처로 환산해야 관세보호의 실제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 01건물량 환산
냉동·건조·분말 수입을 수분 보정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 02용도별 추적
김치·외식·소스·수출가공의 사용량을 분리합니다.
- 03TRQ 방출 원칙
수확기·가격 급등기별 발동 조건과 종료 조건을 공개합니다.
- 04국산 원료 계약
가공업체와 산지의 규격·가격 연동 계약을 지원합니다.
다음 분석 질문
냉동고추 수입 증가는 건고추 산지가격에 몇 개월의 시차로 반영되는가?후속 데이터: 월별 형태별 수입 · 수분환산 · 가공업체 재고 · 산지가격 · 생산비Primary sources
공식 근거와 적용 한계
이 자료는 농업정책과 교역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 자료입니다. 개별 수입신고의 품목분류와 적용세율은 신고 시점의 관세법령·HSK·원산지 증빙과 관세청 확인을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