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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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은 같은 ‘소농 함정’에 빠졌다 — 그런데 한국만 출구를 못 찾는 이유
한국 농업의 낮은 생산성은 흔히 고령화·영세성의 결과로 설명된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농지 규모, 지도·유통 분리, 소농 내러티브라는 세 겹이 맞물려 있다. 같은 소농 구조에서 출발한 일본과의 비교가 그 차이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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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서 경영체로 — 한국 농업통계가 측정하지 못하는 절반
한국 농업정책의 기초 통계 단위는 여전히 ‘농가(가구)’다. 일본은 2005년 ‘경영체’로 옮겨갔다. 측정 단위를 바꾸면 청년 일자리 정책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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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마트농업 정책 5대 제안
스마트농업은 기술 보급이 아니라 농업 구조를 다시 짜는 정책이어야 한다 — 시리즈 1~5편을 묶은 다섯 가지 실행 제안과 4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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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마트농업, 무엇을 잘 했고 무엇이 빠졌나
스마트팜 7,716ha(14%), R&D 2,348억(+16.9%), 수출 2.8억 달러. 한국 스마트농업이 잘한 자리와 빠뜨린 자리를 일본 분석 틀로 정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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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GRI와 KSAS — 데이터 플랫폼의 빛과 그림자
WAGRI는 공적 API, KSAS는 쿠보타의 93만 필지. 일본은 둘 다 만들었지만, 데이터 파편화라는 새로운 문제를 안았다. 한국에는 둘 다 없다 — 늦게 시작한 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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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와 농촌 인구 붕괴 극복을 위한 농정 방향 대전환 과제
농식품부 예산 20조 원이 투입되어도 농가 호당 농업소득은 30년째 1,000만 원 수준. 김홍상 (사)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이 창립기념 포럼에서 제시한 8가지 구조 진단과 9가지 대전환 과제. 재정 투입에서 시스템 혁신으로의 농정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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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농업예산, 1/4이 쌀에 — 데이터로 읽는 한국 농업예산의 구조
한국 농업예산 20조 1,362억 원 중 약 5조 1,500억 원(25.6%)이 쌀에 집중된다. 생산액 비중 17.3%의 품목이 예산의 4분의 1을 가져가는 구조를 다섯 축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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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재생농업 정책 비교 — 미국·EU·일본·호주의 5년 실험 (4편)
미국은 정치 변동으로 31억→7억 달러로 축소, EU는 규제 후퇴 속 결과 기반 전환 시도, 일본은 클러스터 모델 안착, 호주는 시장 메커니즘 단독으로 정체. 5년의 실험에서 한국이 가져올 것·버릴 것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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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KSAS와 Xarvio를 동시에 키운다 — 한국이 잃어버린 ‘경쟁’이라는 정책 변수
일본은 자국 KSAS·WAGRI를 키우면서도 독일 Xarvio를 JA와 함께 들여와 경쟁구도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모두 자체 개발만 고집합니다. 농가 인구의 55.8%가 이미 65세를 넘긴 지금, NIH 전략으로는 시간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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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는 같이 힘들다고 말하지만, 정책도 같이 다뤄도 될까
한국 농가의 87%는 2ha 미만. 그러나 같은 ‘어려움’을 같은 정책으로 다룰 수 있을까? 일본 MRI·EU FADN 연구는 품목별 적정 규모가 다르다는 것을 데이터로 보여준다. 품목별 적정 규모를 농정 기준선으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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