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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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20년의 설계도 — KIFC가 제안하는 한국 농지제도 5대 개혁 방향
경자유전 재해석, 주주형 공동농업 제도화, 농지은행 전면 개편, 임차권 보호 강화, 농지-에너지-기후 통합 — KIFC가 제안하는 5대 개혁 방향과 2026~2036년 10년 로드맵. ‘농지 정책’ 4부작 이슈리포트 EPISODE 04 ·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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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어떻게 풀었나 — 일본·네덜란드·프랑스·독일·미국 농지제도 국제 비교
일본의 농지중간관리기구, 프랑스의 SAFER 선매권, 네덜란드의 재구획 제도, 독일의 허가제, 미국의 보전지역권 — 5개국이 농지제도를 푸는 방식과 한국이 배울 지점. ‘농지 정책’ 4부작 이슈리포트 EPISODE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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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이라는 화석 — 한국 농지제도의 6가지 구조적 문제
예외의 축적이 원칙을 뒤집었다. 경자유전의 화석화, 농지 파편화, 소유-경작 분리, 농지은행의 한계, 투기와 전용, 임차권 공백 — 한국 농지제도의 6가지 구조적 문제를 진단한다. ‘농지 정책’ 4부작 이슈리포트 EPISODE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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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도, 농민도 — 두 개의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다
20년 만에 경지 34만ha 감소, 농가인구 200만 붕괴 임박, 청년농 4년 만에 63% 증발, 농지가격 10년 2.3배. 한국 농지의 현재 현황을 다섯 개의 숫자로 본다. ‘농지 정책’ 4부작 이슈리포트 EPIS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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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동농업정책(CAP)의 ‘녹색 후퇴’, 어디까지 왔나 — 2024 농민시위 이후 2년
EU는 2024년 농민시위 이후 두 차례의 ‘간소화 패키지’로 CAP의 환경 조건부(GAEC)를 체계적으로 완화했고, 2028–2034년 post-2027 CAP에서는 의무 조건에서 자발적 인센티브로 녹색 전환 설계 원리 자체를 바꾸려 한다. 한국 공익직불제 재설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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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률의 경제학 — 53헥타르의 최대가동, 1.6헥타르의 한국
스마트농업의 수익은 기계 성능보다 가동률에 좌우된다. 일본 NARO 실증에서 5.1ha 실증구의 10a당 이익은 5,500엔이었고, 도입 기계의 가동 가능 면적 53ha까지 확장 시산하면 48,000엔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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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농업이 아니다 — 품목별 수지구조가 바꾸는 스마트농업 투자 우선순위
MRI 자료가 보여주는 네 개의 서로 다른 경제학 — 수전작·노지야채·시설야채·과수. 품목별 수지구조가 다르면 스마트농업 투자 전략도 같을 수 없다. 품목별 구조가 투자 우선순위를 어떻게 바꾸는지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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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수가 줄면 농촌이 망할까 — 이론과 데이터가 뒤집는 한국 농정의 상식
2024년 한국 농가의 농업소득 비중은 18.9%. 세계에서 가장 비싼 농지에서 고령화된 소농이 직불금과 농외소득으로 살아갑니다. 한국 농정이 여전히 ‘농민 수’를 정책 중심에 두는 이 프레임이 왜 틀렸는지 이론·실증·비교사례로 풀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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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왜 ‘구조’를 먼저 말하는가 — MRI 보고서가 말하는 스마트농업의 진짜 출발점
2050년 일본 농업경영체 108만 → 21만(-80%). 남은 21만이 지금과 같은 생산을 유지하려면 경영체당 생산성을 4.52배 올려야 한다. MRI 2025.3 보고서가 말하는 스마트농업의 진짜 출발점 — 기술이 아니라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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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보타는 왜 JA를 대체할 수 있고, 한국에서는 왜 불가능한가
1948년의 설계 한 줄이 2026년 한·일 AgTech 시장을 갈라놓았다. 일본은 광역만, 한국은 기초까지 공공 기술지도를 배치했고 그 빈자리는 각각 JA와 농기센터가 채웠다. 이 위치 차이가 농협의 힘, 크라우딩 아웃, 쿠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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