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직불제·스마트농업,
구조부터 다시 읽는다

보조금이 작은 게 문제인가, 설계가 문제인가. 한국 직불제의 규모의 함정을 진단하고 일본·EU 의 배분 지도와 WTO 박스 규율까지 훑어 다음 원칙을 세운다.

1. 1편보조금이 작은가, 구조가 문제인가 — 한국 직불제를 다시 설계한다
2. 2편한국 직불제와 규모의 함정 — 왜 농장이 커지지 않는가
3. 3편한·일 직불금, 총액보다 설계다 — 한국이 정해야 할 다음 원칙
4. 4편일본 직불제의 지도 — 누가, 무엇을 하면, 얼마를 받는가
5. 5편EU 직불제의 지도 — 하나의 봉투를 어떻게 나누는가
6. 6편직불금의 세 가지 색 — 앰버·블루·그린으로 읽는 EU·일본·한국

농지도 농민도 줄어드는 이중 붕괴. 경자유전 원칙이 만든 6가지 구조적 문제를 짚고 일본·네덜란드·프랑스·독일·미국 제도와 비교해 개혁 방향을 제시한다.

1. 1편농지도, 농민도 — 두 개의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다
2. 2편경자유전이라는 화석 — 한국 농지제도의 6가지 구조적 문제
3. 3편다른 나라는 어떻게 풀었나 — 일본·네덜란드·프랑스·독일·미국 국제 비교
4. 4편다음 20년의 설계도 — KIFC 가 제안하는 농지제도 5대 개혁 방향

MRI 보고서가 지목한 출발점은 기술이 아니라 구조. 품목별 수지구조, 53헥타르의 최대가동률, WAGRI·KSAS 두 갈래 데이터 플랫폼 경로를 추적한다.

1. 1편일본은 왜 ‘구조’를 먼저 말하는가 — 스마트농업의 진짜 출발점
2. 2편같은 농업이 아니다 — 품목별 수지구조가 바꾸는 투자 우선순위
3. 3편가동률의 경제학 — 53헥타르의 최대가동, 1.6헥타르의 한국
4. 4편WAGRI 와 KSAS — 일본 농업 데이터 플랫폼의 두 경로

보급 목표는 달성됐다. 그 다음에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진단·5대 과제·일본의 병행 경쟁 전략을 통해 한국 스마트농정의 다음 지표를 설계한다.

1. 1편한국 스마트농업 정책 진단 — 보급 성과 다음에 측정할 것
2. 2편한국 스마트농업 정책 5대 과제 — 보급에서 경영성과로
3. 3편일본의 KSAS·Xarvio 병행 전략 — 한국에 필요한 경쟁 설계